▲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 [Jacklin Nguyen, The Cipher Brief]

[쉽게 설명한 트럼프모델과 리비아모델의 차이]

“김정은 비핵화땐 북한 체제 보장, 불발땐 섬멸”

이 무시무시한 말이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다.

‘리비아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리비아모델이란 “미국 주도의 핵사찰·핵시설 해체 및 미 테네시주로 이전”하는 기본 비핵화 방안 외에 “리비아 국가 섬멸”카드가 핵심인데, 북한에게는 후자의 ‘국가 섬멸’ 카드 대신 김정은 체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리비아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모델인 것이다.

트럼프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리비아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섬멸했다. (무아마르) 카다피(전 리비아 국가원수)는 지켜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보장 약속을 받지 못했던 리비아와는 달리 “체제 보장에 한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흥 약속”까지 한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얻게될 것”이라고까지 장담했다.

결국 김정은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체제보장이 되는 ’트럼프모델‘을 적용하지만 끝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가 섬멸을 포함한 ’리비아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최후 통첩성 발언인 것이다.

그러니 “오는 6월 12일의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있으니 잘 생각해 보고 판단하라”는 의미이다.

[시진핑 주석을 의심하는 트럼프, 문제는 김정은의 착각]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이 갑자기 표변하게 된 이유가 시진핑 주석때문이 아닌가 의심했다.

미북회담에 대해 김정은이 갑자기 생각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자산 투입이 판문점선언 위반이라는 것은 완전히 핑계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북한이 콕 찍어서 말했던 F-22 스텔스 전투기는 이미 지난 4월 29일 광주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F-22는 평소와는 달리 저공비행을 하면서 광주사람들에게 일부러 자랑이라도 하듯 다 알게 만들었다. 광주공항에 도착한 것은 모두 8대. 그러니 비밀도 아니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었다.

물론 F-22가 최강 랩터로 참수작전에 활용할 수 있고 북한 방공망에도 잡히지 않아 북한으로서는 정말 두려운 존재다.

그런데 이를 핑계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파기하고 미북회담 개최를 위협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미국은 판단한 것이다.

그 요인을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난 5월 7일의 다롄회담을 든다.

베이징 회담을 한지 43일만에 갑자기 만날 이유가 없었는데, 아마도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 직전 시진핑을 만나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자신감을 회복한 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면담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국내언론들의 보도와는 달리 두 사람 간에는 비핵화의 방식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다.

[관련기사: 폼페이오 방북에도 불구 미∙북간 비핵화 방식 이견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다롄회담 이후 변심한 것이 분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본지가 중국의 고위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로도 “시 주석은 미국과의 유대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국과 합의한 대북제재를 결코 먼저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원유 금수 조치도 미북회담 이후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해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왜 도발적 행동을 감행했을까?

아마도 김정은의 확증편향적 판단으로 인한 착각 때문에 아주 후회할만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폐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면서 미북회담을 추진한 것인데 만약 중국이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여 북한을 지원해 준다면 구태여 미국에 ’항복선언‘을 하다시피 끌려다니면서 비핵화를 급속하게 치를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뭐라고 했기에 김정은이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

5월 7일 김정은을 만난 시진핑 주석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은 언제나 북한 편“이었다.

시 주석은 김정은이 북한 권력을 잡은 이래 3번이나 베이징 방문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거절했다.

이유는 딱 한가지였다.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그랬던 시 주석이 김정은을 두 번씩이나 연거푸 만난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만방에 공표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두 번의 만남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협의하여 비핵화를 잘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국은 적극 도울 것이고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시 주석의 핵심 코멘트였다.

결코 ’비핵화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러한 시 주석의 발언을 자기 편향의 왜곡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반드시 해 줄 것으로 이해했고, 비핵화 과정에서도 북한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한 오해와 착각이 김계관 담화로부터 시작된 미북회담 흔들기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남북회담 이후 만면에 웃음을 숨기지 못하고 속으로 열심히 박수치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은 형국인 것이고....

[다시 강력한 압박모드로 장착하는 미국, 군사옵션 상시 대기]

이렇게 북한이 ’배째라‘ 모드로 나오자 미국도 다시 강경모드로 돌아섰다.

우선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들이 다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 USNS_Soderman_(T-AKR-317) [Wikimedia]

바다 위를 떠 다니는 무기창고라 불리는 ’사전배치선 소더만(USNS)‘이 부산항의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미군사훈련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사전배치선 소더만‘이 대기 중이라는 것은 전투요원들만 도착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던져준다.

보통 ’사전배치선 소더만‘에는 M1A2 탱크 120대, M2a2 장갑차 100대, M109자주포 40문. 1개여단 규모의 전투장비, 24,000명 병력이 한달동안 전투할 수 있는 탄약, 식량, 기름이 실려있다. 한 마디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 Boeing_B-52_dropping_bombs [Wikimedia]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B-52전략폭격기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오키나와 인근까지 전개된 것도 확인되었다. 물론 KADIZ를 넘지는 않았지만 미일합동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미국이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52의 이번 전개가 주목을 받는 것은 B-52가 전개하여 훈련한 장소가 북한이 2대 보유중인 SA-5미사일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거리의 경계선이라는 점이다.

바로 그곳에서 공중 순항미사일 발사를 훈련한 것이다.

아군이 공군전력이 북한 영공에서 마음껏 정밀타격하려면 바로 북한의 SA-5 미사일과 40~50km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SA-2 미사일 40여개를 다 없애야 하는데 B-52가 바로 그 훈련을 하고 갔다는 의미이다.

만약 B-52가 실제 군사옵션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번 훈련한 그 지점에서 수십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SA-5나 SA-2 등의 레이더 기지등을 초토화하게 될 것이다.

▲ Mercy Class Hospital Ship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운영하는 ‘병원선 Mercy’도 도쿄에 입항 예정이다.

그동안 전례로 볼 때 병원선이 투입되는 경우는 딱 두가지다. 하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 실시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대비한 배치이다. 그런데 이미 미일합동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라 ‘병원선 Mercy’의 한반도 인근 전개는 사실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병원선 Mercy’는 69360톤(길이 272m)의 규모로 의사 100명을 포함하여 1280명이 탑승하며 대형수술실 12개와 회복실 20개, 병상 1000석을 보유한 그야말로 움직이는 초대형종합병원이다.

진료도 방사선과 치과를 포함하여 화상치료실, 물리치료실, MRI, CT 등도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항공모함도 다시 한반도 주변으로 몰려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은 이미 미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가지 이상의 옵션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이렇게 사실상의 군사옵션을 준비하는 것은 1차적으로 미북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압박하는 효과 외에 결렬될 경우 실제로 군사옵션으로 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차분하다.

어차피 북한 비핵화를 쉽게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 한 두 번 속아본 것이 아니라서 김정은이 저렇게 갑자기 토라진 것에 대해서도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 듯 보인다.

어차피 가야할 길을 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다.

만약 미북회담이 끝내 결렬되어 판문점선언을 임진강에 버려야 할 상황이 온다면 문재인정부 역시 존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