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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 전 비핵화 절차 시작돼야…외교실패 시 대안 있어"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주장 2018-04-16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북한 김정은, 비핵화에 진정성 보여야
-미국의 목적은 북한 비핵화, 체제변화를 노리는 것 아니다
-대북제재,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완화 가능
-북한, 미북정상회담 전 비핵화 절차 시작해야
-비핵화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
-미국, 북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압박 지속할 것
-북한 비핵화 거부한다면 군사옵션 할 것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논의 진전시킬 기회로 활용해야
-남북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틀 벗어난 합의해서는 안돼
-남북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제기해야


▲ 미국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Flicker]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북한에 최대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외교가 실패하는 상황에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비핵화에 진정성 보여야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발전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어리석으면 안 된다”면서 “김씨 일가가 비슷한 약속을 하고는 이후 모두 어기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번 속으면 상대방 잘못, 두 번 속으면 내 잘못’이라는 옛 말”을 인용하면서 “김씨 정권이 소위 말하는 어떤 약속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또한 북한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한반도 비핵화 조치에 대해 “최대 압박이나 대북 정책의 수정을 고려하기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 “현시점에서 북한은 어떤 형태의 완화 조치도 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럴 만한 진실성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북한 비핵화, 체제변화를 노리는 것 아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북한이 체제 안전이 되어야 비핵화를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도 미국의 의도는 김정은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지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중국에게도 미국의 의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목적은 김정은을 축출하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 곧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대북제재,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완화 가능


가드너 의원은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북한이 제재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유류도 부족하고 신문(종이)도 없으며 군사 자원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빠져나올 방법을 찾고 있는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완화 조치를 바란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이 해야 할 행동은 간단하다”는 것이다.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미국은 (완화 조치 등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미북정상회담 전 비핵화 절차 시작해야


가드너 의원은 또한 북한이 미-북 대화에 앞서 “비핵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계획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 전에 사찰단을 허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북한이 이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는 부정적 시각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성실한 조치들에 나서는지 여부에 따라 (비핵화에) 진지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도 했다.


비핵화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


결국 북한과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비핵화 합의는 “이미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6자회담 당시 합의들에 명확히 소개돼 있다”면서 “북한은 약속한 것들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에는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어떤 조치들이 이뤄져야 하는지는 매우 명확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 협상을 했었고 자신들이 어떤 조치에 나서길 바라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과거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북한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북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압박 지속할 것


가드너 의원은 미국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고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동조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외교적으로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거부한다면 군사옵션 할 것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 계속 저항한다면 외교적 방법이 성공할 가능성도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외교가 실패하게 된다면 미국은 준비돼 있다”고 말해 군사옵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북 정상회담의 판세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가드너 의원은 “두 가지 가능성”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김정은이 자신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실행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철회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았다.


가드너 의원은 “두 가지 중 어떤 상황이 됐든 미국은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대 압박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지키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바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믿게 된다면, 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논의 진전시킬 기회로 활용해야


한편, 미-북 정상회담에서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가드너 의원은 “한국은 북한과의 회담을 비핵화 논의와 기대를 진전시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국과의 동맹을 인식하면서 김정은과의 회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맹의 결정은 동맹에 의해서 그리고 동맹을 통해서 이뤄지고, 북한 정권에 한결 같이 대응하는 데 협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틀 벗어난 합의해서는 안돼


그러면서도 가드너 의원은 “동맹의 틀을 벗어난 어떤 것도 남북한 사이의 적절한 대화가 아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건 미국 제재법과 유엔 제재 위반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가드너 의원이 주도했던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자세히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들면서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제재법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가드너 의원은 “원칙적으로 미국은 제재법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증명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한국의 제재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도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위반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면서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는 어떤 노력도 반드시 미한 동맹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제기해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북한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 또한 논의해야 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돼야 하며, 김정은은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렇다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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