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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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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막나가는 추미애, 윤석열이 그렇게 두려운가?
[막 나가는 추미애, 윤석열 최측근 직접 감찰 결정]추미애 법무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키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보냈다.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보복성 인사와 감찰 지시를 하면서 사법체계를 흔든 것이다.추미애 장...
2020-06-2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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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 통렬한 비판]현직 부장판사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과 역사왜곡금지법 입법 추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란 제목...
2020-06-2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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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을 ‘부당하게 피해 받는 약자’라는 민주당
[북한이 ‘부당하게 피해 받는 약자’로 묘사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간 상황이 극도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시점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북한을 ‘부당하게 피해 받는 약자’로 묘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이 미국 백인 경찰에 질...
2020-06-1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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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과 북의 ‘최고존엄’
[북한의 ‘최고존엄’ 수호 난리]북한에서의 ‘최고존엄’은 북한식 표현대로 한다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존”이고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넋이며 삶의 전부”다. 이번 대북전단과 관련한 북한의 반발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최고존엄까지 모독했다’는 점이다.‘최고존엄‘에 대한 북한의 성명 내용들을 보면 이...
2020-06-1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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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의연대 쉼터 소장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갈수록 의혹 커져 가는 정의연대 쉼터 소장의 죽음]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 손영미(60)소장이 지난 6일 갑자기 사망했다. 외부적으로는 자살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과연 자살인지 타살인지 의문이 간다.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손영미 소장은 사건...
2020-06-1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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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력의 맛’, ”오만과 도취는 몰락의 시작이다!“
[“권력을 가지면 뇌가 변한다”]뇌 신경 심리학자이며 더블린트리니티대학 교수인 이안 로버트슨(Ian Robertson)은 『승자의 뇌』에서 권력을 가지면 뇌가 변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공감능력도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며 이성적 판단도 흐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하는 것이다.UC버클...
2020-06-0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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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명숙 복권, 민주당내 권력 재편의 신호탄인가?
[한명숙 사건 검찰 배당, 추미애 "檢, 이 사건 가볍게 보지 말라" 경고]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일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면서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했다.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2020-06-0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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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중 갈등 속 한국의 군사주권은 중국에 있는가?
[사드 장비교체하면서 곤경에 빠진 문재인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8일밤 10시경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새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안으로 장비와 물자를 옮기는 ‘기습’ 수송 작전을 벌였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기지는 기존 골프장 시설을 개선 공사 없이 사용하다 보니 생활 ...
2020-06-0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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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미향더러 “굴복말라”한 이해찬, 제정신인가?
[이해찬, 윤미향에게 “신상털기 굴복 말라... 모든 부문이 자성 필요"]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공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 “요즘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30년을 활동하며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다”면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
2020-05-2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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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용수 할머니의 ‘한 맺힌 분노’, ”윤미향에게 당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한 맺힌 분노’, ”윤미향에게 당했다!“]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5월 25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①윤미향 당선자 범죄 의혹은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②정대협 활동은 위안부 할머니들보다 모금이 더 우선이었다.③‘위안부’ 피해 여성 관련 시민단...
2020-05-26 추부길